‘참사 희생자’로 꼭 쓰자는 野, 인권위원장 “선택의 문제”

이지용 2022. 11.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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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서 이태원 사망자 표기 놓고 공방
야당의원들 “책임회피하려 사고 사망자 표현”
송두환 인권위원장 “어느 용어 금기 불가능”
국회운영위서 이태원 사망자 표기 놓고 공방
야당의원들 “책임회피하려 사고 사망자 표현”
송두환 인권위원장 “어느 용어 금기 불가능”

2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합동 분향소에 표기한 ‘사고 사망자’라는 표시에 대해 ‘참사 희생자’로 고쳐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었다. 야당은 국가인권위가 ‘희생자’로 정부에 표기권고를 해야한다고 압박했지만 송두환 국가인원위원장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돼 있는지 아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오영환 의원도 “‘참사 희생자’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 등 정부의 모든 지침과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자체가 이런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마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 ‘사망’을 앞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해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의원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며 “행정부에서 용어를 사용한 걸 갖고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은 인권위 차원에서 입장 표명과 정부에 ‘참사’로 표기권고가 필요하다며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질문으로 압박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논의해보긴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현재 단계에선 선택의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어느 용어를 금기시하는 건 불가하니, 자연스럽게 이 용어는 한쪽으로 통일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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