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면으로… 여야 곳곳에서 '공방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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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면으로 돌입했다.
압사 사고를 우려한 경찰 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예견된 참사였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전날 참사 발생 전 112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경찰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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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면으로 돌입했다. 압사 사고를 우려한 경찰 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예견된 참사였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공세를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펼치는 등 여야의 공방전이 본격 시작됐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는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을 했다. 농담을 할 자리냐"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뭔가'라고 묻는 과정에서 통신 오류로 통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없나요"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고 수습은 국가적 대참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서 전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행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사법 처리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 장관과 윤 청장의 파면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책임 추궁을 자제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태세 전환을 꾀한 것이다. 경찰청이 전날 참사 발생 전 112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경찰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대응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사고 현장에서 압사를 우려하면서 경찰의 현장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다"며 "4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직후 "진상 규명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112 신고 녹취록 공개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응당한, 응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모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법사위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공방전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와 비공개 질의 진행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자리라며 8일에 질의를 진행하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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