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유럽 등 동맹에 "대중국 반도체 규제 동참해라"…한국은?

닛케이 "관계국 정부와 협의 거쳐 조기 합의 목표"
미 산업계 "우리만 중국 매출 잃을 순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365조68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용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을 한 뒤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유럽 등 동맹국을 향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관계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의 요구로 일본 정부 내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규제 중 어떤 내용을 따라야 할지 논의하면서 유럽연합(EU)과 한국의 동향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과의 거래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발표했다. 수출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개정해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인력도 그 대상에 포함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의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국 사업은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 외에도 기업이나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회로선폭이 미세한 고성능 반도체 관련 부품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도입하도록 동맹국에 촉구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나 생산·개발 기술자의 취업 등을 포함해 폭넓게 보조를 맞추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상무부에서 수출 관리를 담당하는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담당 차관은 지난달 27일 한 강연에서 "동맹국들은 우리가 그들이 똑같이 노력하길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이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미국 산업계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반도체 시장 세계 점유율은 미국이 12%, 대만과 한국이 각각 20% 정도인데, 미국 기업만 중국에서의 매출을 잃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런 불만을 불식시키려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도 같은 규제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도 동맹국과 연계하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입수하거나 생산하기 어려워지면서 규제의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의 수출 관리를 담당했던 케빈 울프 전 상무부 차관보는 닛케이 인터뷰에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인 기술자들이 귀국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반도체 산업에도 미중 갈등의 여파가 더 거세질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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