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日 등 동맹국에도 자국수준 對中 반도체 규제 요구”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홍보관 딜라이트에 반도체 웨이퍼가 전시돼 있다.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첨단 반도체 대(對)중국 수출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일 미국 정부가 관계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역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정부 내에서 조율에 들어갔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중 어떤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지 논의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동향도 살피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과의 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개정해 반도체뿐 아니라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인력도 대상에 포함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기업의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방침이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중국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회로선폭이 미세한 고성능 반도체 관련 부품 등에 대해 대중국 수출규제를 부과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도체 장비와 생산 및 개발에 관한 기술자 취업나 거래도 포함해 폭넓게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국과 대만이 각각 약 20%, 일본이 15%, 미국이 12%다. 미국 업계에선 “미국 기업만 중국에서의 매출을 잃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타국에도 같은 규제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도 동맹국과 연계하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입수하거나 생산하기 어려워져 규제의 유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닛케이는 “이미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기술자의 귀국이 시작되고 있다”며 “일본 반도체 산업에도 미중 갈등의 영향이 더욱더 강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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