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안전예산, 2년 전보다 6.2% 삭감”…괜찮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시민안전교육 강화·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사업 등 ‘칼바람’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원인을 둘러싸고 최소한의 대비를 하지 않은 서울시 책임론도 일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서울시의 안전 관련 예산이 6.2%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서울시 예산 총계와 안전 분야 실질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시의 총예산은 47조8000억 원에서 57조2000억 원으로 1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국비 비중은 9.9% 감소했지만, 시비는 2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서울시의 실질 안전 지출액은 379억 원(2020년)에서 439억 원(2022년)으로 15.9% 증가했는데, 연구소 측은 “안전 관련 국비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안전 분야 국비 지원액은 66억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27억 원으로 92%(61억 원)나 늘었다. 국비 지원이 이처럼 급증한 원인은 강남구 등 호우피해 지원에 28억 원, 사방시설 조성에 23억 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 시비는 2020년 337억 원에서 올해 316억 원으로 6.2%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서울시 시비에서 실질 안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092%(2020년)에서 0.067%(2022년)로 내리막길을 걸였다.

연구소는 “공식적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물론 실질적 안전 지출액 모두 감액됐음이 확인됐다”며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서울시 시비가 28% 증가한 것과 대비하면 실질 안전 예산 지출액 감소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번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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