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두고 여야 대립…국회 법사위 파행

2일 오전 10시 예정된 회의 못 열려
野 "현안 보고·질의 제안 거부 당해"
與 "애도 기간…현안 질의, 행안위부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결국 파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 보고·질의 관련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회의가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은 국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야 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가운데)이 여당 간사인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가 파행되자 회의실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야는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등으로부터 활동 보고 받는 데 합의했다. 이후 질의를 두고 야당은 비공개 질의 실시를 제안했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며 의견이 갈렸다.

법사위 파행 직후 여야는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 전가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고 직후 대검찰청에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한 만큼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비공개 현안 질의도 못받겠다고 한다”며 “앞에선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선 가장 기본적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인다,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대책본부를 꾸렸으니 당연히 국민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하고, 질의 있어야 정부 대책 완성도를 높이면서 국민 마음과 함께 하는 종합 대책 마련할 수 있다”며 “업무보고 있으니 생산적 토론과 대안 제시를 하겠다는데 이조차 할 수 없으면 국민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 현안질의 비공개 진행조차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성명서를 내 “현안 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해야 하지만 법사위 현안 질의를 오는 8일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은 부처가 없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진상 규명 절차에 들어가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계획인지 보고 받아 질의하자는 취지로 (8일 법사위 현안 질의를)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할지 여부에 대해 정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에 의해 개최해야 한다”면서 “간사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파행을 겪자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