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생명 희생됐는데 정쟁”…野 “협력 운운하며 이율배반적 모습”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두고 대립…법사위 파행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양당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는 파행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 현안질의 비공개 진행조차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초당적 협력하자더니 허상에 불과”

여야는 당초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비공개로라도 해야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국민의힘과)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으로 여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 장관 지시로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이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이라며 “어제(1일)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접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파행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피해자 법률지원”이라며 “법률지원을 어떻게 할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140분간 질의·응답을 했고, 행안부 차관도 국내 기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했다”라며 “왜 국회의원들은 비공개로 묻는 것도 안 되는가”라고 했다.

◆여 “고귀한 생명 희생됐는데 정쟁 삼나”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서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맞받았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오늘 법사위는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질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일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자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를 직접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안질의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그래서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안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양당 간사 간 협의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에 정 의원은 “법사위를 8일에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애도기간”이라며 “사고 수습과 애도하는 일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를 비공개로 할 경우 민주당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내용을 취사선택해 공개할 가능성을 우려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각종 공세를 특유의 논리정연한 언변으로 받아칠 것을 우려한 야당이 현안질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전날 행안위에서 현안질의를 안 해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민주당이 뒤늦게 만회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