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안 논의

통상추진위원회 및 IRA 합동대책반 회의 개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미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세제혜택 등을 제공토록 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한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제4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추진위에서는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 △한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IRA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대책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IRA에 대해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의회 접촉,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도입이 가시화되는 EU의 CBAM 입법 동향도 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 의회는 CBAM에 대한 법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IRA와 관련해서는 미국 재무부가 이달 4일까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IRA와 관련해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각 업계의 의견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조만간 미국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