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 세계 9위로 올랐다

디지털 분야 2년 사이 53.2% 성장…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은 38위

(시사저널=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11월2일 내놓은 2022 국제 징수 보고서 내용 ⓒCISAC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 금액 기준 세계 9위에 올랐다.

2일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내놓은 '2022 국제 징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음악 분야에서 한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전년보다 16% 늘어나면서 약 2억100만 유로(약 2818억원)에 달했다. 이는 7위인 캐나다와 8위인 호주에 이어 세계 9위 규모다. 전년도 10위에서 네덜란드를 제치고 한 단계 상승한 기록이다. 그 밖에 1위는 미국이었고, 프랑스와 일본이 각각 2위와 3위였다.

징수액이 늘어난 데에는 디지털 분야의 증가세가 있었다. 한음저협은 2019~2021년 디지털 분야가 53.2% 성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디지털 분야 징수액이 1억100만(약 1415억원) 유로를 기록해 전체 징수액 2억100만 유로 중에서 50.5%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그중 전송사용료는 전년보다 24% 증가해 1362억원을 징수했다. 반면 지난해 라이브·배경음악 분야 징수액은 전년보다 20.1% 감소했다.

한음저협은 "지난해는 세계적으로 큰 폭의 징수액 감소를 겪은 2020년과 달리 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분야 성장 덕에 징수액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우리나라는 전년도 10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은 0.014%로 38위에 머물렀다. 한음저협은 "디지털 분야의 강세 속에서 전체 징수액은 증가했지만, 아직 대한민국 국가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세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연사용료와 더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미납 등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는 119개국 228개 단체를 조사해 나온 결과다. 한음저협은 2021년 기준 회원 수 4만3000여 명이 등록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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