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분출하는 문책론, 이상민 윤희근 외 어디까지 덮치나

이태원 압사 참사의 ‘112 신고 녹취록’ 공개로 치안당국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면서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와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은 사실상 ‘상수’로 꼽히는 가운데 문책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추모 정국’이 ‘책임론’으로 급반전된 것은 사고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경찰이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참사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긴박한 112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라는 점이 명확해진 탓이다. 녹취록 공개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문책에 시간을 끌 경우 윤 대통령과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책임론을 공개 거론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회의에서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여권 전반으로 책임론이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사실상 경질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공개된 경찰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계기로 본격 강공 모드로 태세 전환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는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 생명 못 지키는 국가는 자격 없다”던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자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이들은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 흐름에 따라 책임론의 범위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등으로 넓어질 여지도 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들을 굶긴 죄도 크지만, 젊은이를 사지로 내몬 죄가 더 크다”며 오 시장까지 정조준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이번 행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용산구”라며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2 신고 접수 부실 대응과 관련해 112센터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역시 일단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문책성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언론 통화에서 “112 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156명 사망이 오롯이 정부 책임인 것으로 됐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인 만큼 이번 참사와 관련한 경질 여부와 폭은 이르면 다음 주께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할 경우 인적 개편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