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번 참사는 인재”…여야, ‘사고 사망자’ 표현 공방 [이태원 핼러윈 참사]

송두환 인권위원장 ‘이태원 참사’ 두고 “천재지변 아닌 인재”
인권위 국감서 여야, 정부 공식 표현인 ‘사고 사망자’ 놓고 공방
野 “‘참사 희생자’로 바꿔야”…與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용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이태원 압사 참사’를 천재지변 아닌 인재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참사를 인재라고 볼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재지변이냐’는 질의에는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송 위원장은 답변에 앞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인권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고의 인권임을 명심하고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기 시작한 것”이라며 “인권위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인권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겠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돼 있는지 아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참사 희생자’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 등 정부의 모든 지침과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자체가 이런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해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며 “행정부에서 용어를 사용한 걸 갖고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분향소 명칭 변경을 건의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저희들이 그게 권고사항인지 생각해봐야겠다”며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논의해보긴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현재 단계에선 선택의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어느 용어를 금기시하는 건 불가하니, 자연스럽게 이 용어는 한쪽으로 통일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