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파행‥'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두고 여야 공방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사진 제공:연합뉴스]

법무부 상대 예산안 심사 등을 안건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할지에 대한 여야 견해차로 파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시행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며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고 직후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앞으로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안 질의를 수용하면 법사위 회의에 즉각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현안 질의를 오는 8일에 하자고 제의한 바 있는데, 여당이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몰아가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현안 질의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먼저 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하자는 데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에서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법사위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는 부처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3123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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