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인권위 국감서 ‘이태원 참사’ 표현 두고 공방

野 “‘참사 희생자’로 표현해야”…與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따른 것”

여야는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희생자’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사망자’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돼 있는지 아느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건의)해달라”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 역시 “‘참사 희생자’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 등 정부의 모든 지침과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자체가 이런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해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고 맞받았다.

이어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며 “행정부에서 용어를 사용한 걸 갖고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분향소 명칭 변경을 건의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저희들이 그게 권고사항인지 생각해봐야겠다”며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논의해보긴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현재 단계에선 선택의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어느 용어를 금기시하는 건 불가하니, 자연스럽게 이 용어는 한쪽으로 통일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번 참사를 인재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천재지변이냐’는 질의에는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책임이냐는 질문에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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