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검찰 송치…단체장들 수사 결과 촉각

박경귀 아산시장 6.1지선 당시 오세현 전 시장 등 부동산투기 의혹 제기
경찰, 박 시장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정돼…단체장들 5~6명 수사 중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위기에 놓이면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만큼 기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받고 있는 박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2일과 25일 성명서에서 오 전 시장이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내의 토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개발 구획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전 시장 아내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고 하는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보도자료 형태로 공표했다.

오 전 시장은 선거 막바지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이에 박 시장도 오 전 시장을 같은 혐의로 맞고발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 내용 가운데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불송치 종결했다.

박 시장에 대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충남에서는 이밖에 박상돈 천안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오성환 당진시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역 광역기초단체장들 역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광신 중구청장과 서철모 서구청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현금 등을 교부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사 중인 단체장들이 모두 여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 역시 현직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기소가 될 경우 누구도 100% 재판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현직들의 기소 여부에 따라 무더기 재보궐선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쟁했던 상대당 후보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을 기준으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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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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