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참사’ 애도 속 법사위 파행… “국민 희생 정쟁 삼아” vs “참사 질의해야”

예산안 심사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후 與野 맞불 기자회견까지 감행
與 “애도 기간 끝나야…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vs 野 “초당적 협력 허상에 불과… 비공개 질의도 거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법무부 예산안 심사 등을 안건으로 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했고, 여야는 파행 직후 회의장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으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오는 8일부터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며 야당이 이번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비공개로라도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파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예정했다. 하지만 여야가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이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개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당이 안건으로 현안 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항의하며 불참한 것이다.

여야 중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연 것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었다. 이들은 법사위 파행 직후 회의장 앞에서 의사일정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요청했다”며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어려운 상황이니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현안 질의를 최소화하자고도 제안했지만 비공개 질의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 질문을 가로 막겠다면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산하에 사고 대책 관련 조직이 설치된 것을 언급하며 현안 질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법무부의 대책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준비한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건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한 후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맞불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기자회견 모습. 오른쪽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기자회견 모습.) /뉴스1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회의장 앞에서 맞불성 기자회견으로 대응했다. 이들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법사위 현안 질의를 11월 8일 화요일로 제의한 바 있다. (우리가) 법사위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현안 질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또 현안 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지금은 국가 애도 기간이다. 사고 수습과 국민을 위로하는 일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법사위 개의 여부에 대해 “민주당에 계속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개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예산안 상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돼야 한다. 간사 간 합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8일에 현안 질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진상 규명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법무부나 법사위 소관 부처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보고를 받고 질의를 받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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