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두고 파행 [이태원 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태원 참사 비공개 현안 질의 두고
與 "공개하고 8일에 해야" VS 野 "통화도 안돼" 격돌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안질의를 공개로 진행해야 하며 "법사위는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애도 기간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동민 법사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지난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전체회의에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지난 1일에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통화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 질문을 가로막겠다면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비공개로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게 제안했다"면서 비공개 현안질의마저 국민의힘 측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 질의를 갑자기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삼는 민주당에게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아직 사건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직 국가 애도 기간이다"라며 "법사위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상임위가 아니다. 현안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담당해야 하고 진행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하기에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우리도 법사위 현안질의를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일에 진행하자고 제의한 바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기 의원이 정 의원과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제 똑같은 제의를 받았는데 분명 안된다고 말씀드렸다"며 "같은 제의를 똑같이 다시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