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음악 저작권료 징수 세계 9위 기록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표한 ‘2022 국제 징수 보고서’(Global Collections Report 2022)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금액 부문에서 세계 9위에 올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지난해 약 2억 100만 유로(한화 약 2847억 원)를 징수해 역대 최고 순위인 9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6%의 성장을 기록하며 2020년 기준 보고서 발표 때보다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라이브, 배경음악 분야 징수액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디지털 분야 징수액이 세계 평균치보다 높았다. 한음저협이 지난해 전송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362억 원이다.

한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금액이 세계 9위인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은 0.014%로 38위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은 “디지털 분야의 강세 속 협회와 이용자의 노력으로 인해 전체 징수액은 증가했으나 아직 대한민국 국가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정도”라며 “우리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저작권료 수준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세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있는 공연사용료와 더불어 저작권료 미납을 지속하고 있는 국내 OTT 사업자 등의 상황이 지속되며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식 재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과거에 비해 저작권 인식이 많이 개선되며 창작자들에게 좋은 환경이 열리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문화예술 수준과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한류 문화 열풍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창작 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식 (ssi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