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에도 '첨단 반도체 中 규제' 요구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최근 자국이 단행한 대중 첨단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기술 공급망을 완전히 틀어쥐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동맹국과 손을 잡는 전략을 편다. 미·중 갈등이 주요국 반도체 산업 질서까지 흔드는 모양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국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일본 정부가 내부에서 관련 내용을 조정하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동맹국 정부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연대'를 조기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고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가운데 자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 유럽연합(EU) 등 다른 반도체 강국의 동향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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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는 지난달 7일(현지시간) 첨단 컴퓨팅 반도체,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반도체는 물론 제조 장비, 설계용 소프트웨어(SW), 기술인력 등을 대상에 포함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과의 첨단기술 거래에 '허가제'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허가를 신청해도 거부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규제 대상 관련 기업은 사실상 중국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닛케이는 미국이 우선적으로 동맹국에 미세 회로폭으로 구현한 첨단 반도체 관련 부품 등에 수출규제를 적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반도체 장비나 생산·개발에 관련한 기술자 취업 등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현재 12% 수준이다. 한국과 대만이 각각 약 20%, 일본이 15%로 추산된다. 닛케이는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미국 기업만 중국 매출을 잃은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다른 나라도 동일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도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연대하면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규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아직 한국에는 대중 수출규제 연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니콘, 캐논 등 첨단 반도체 장비 기업이 다수 포진한 일본에 먼저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