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열석발언권' 행사 요구에…김주현 금융위원장 "감안해 조치"

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윤창현 의원 질의에 대답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석 발언권을 다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감안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감안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외화(자금) 이탈을 막는 측면이 있지만, 자금 시장의 디폴트 리스크(부도 위험)를 증가시켜 이 때문에 외화가 이탈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이를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급망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인데 금리 인상으로 수요 측면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가학적 금리인상"이라며 "한국은행법에 열석발언권이 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참석해 금융시장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식으로 주어진 권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금통위 회의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많은 분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감안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열석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2013년부터 사실상 사문화됐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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