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놓고 다투다 파행

與 "정쟁 삼으려는 민주당…대단히 안타까워"
野 "초당적 협력 운운하며 질의 거부…이율배반벅"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 현안질의 비공개 진행조차 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파행됐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신현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 질의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2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아픔과 미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고 직후인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며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지적도 이어졌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은)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는 거다. 어제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접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앞에선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선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다. 국민의힘은 더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동조해선 안된다. 국회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일 오전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자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장에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사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것인데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돌연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회의를 거부했다"며 "국민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사건을 정쟁 삼으려는 민주당에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사건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의 직접적 업무 맡은 부처는 없다"며 "검수완박 법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비공개 현안 질의 제안에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공개로 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시급한 현안보고 질의를 해야 하는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인 만큼, 법사위 현안 질의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8일날 열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정 의원은 "지금은 국가 애도기간으로, 여야가 혼연일체 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근본 대책 마련에 머리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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