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배터리동맹, 韓 배터리에 힘 실린다

[서울=뉴시스] 파우치형 배터리인 LG에너지솔루션(맨 왼쪽) 및 SK이노베이션(가운데) 배터리와 각형 배터리인 삼성SDI배터리 (사진=각사 취합)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정부가 민관 협의 플랫폼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를 지난 1일 발족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소재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해진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지위 달성을 위한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은 배터리 원료인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 배터리 업종"이라며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고, 이 장관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비롯한 이차전지 산업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회의에서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 ▲천단기술 혁신과 R&D(연구개발) 추진 ▲건실한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축으로 2030년까지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점유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예컨대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소재용 광물 개발 프로젝트는 광해광업공단이나 정부가 확보한 뒤 민간에 제안해 민·관이 사업성을 함께 검토한다. 확보한 광물을 정제 처리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속한 제련 기업이 나선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은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연대 대응으로 중국에 쏠린 광물 투자를 호주, 캐나다, 칠레 등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정부는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0.5조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20.5조원 가운데 민간 기업이 쏟아붓는 금액은 19.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1조원을 투입한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투입금액은 5%에 불과하다"면서도 "정부가 광물 등 배터리 소재 확보시 관심을 가지면 기업들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열린 인프라 행사 참석을 마치고 취재진에 얘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법에 근거,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원료의 국내 생산 확충을 위해 28억 달러(약 4조 원)를 12개 주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10.20.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그동안 배터리 3사가 잘 해왔지만, 지금은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 발표에서 'R&D 추진'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은 배터리 소재 다변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CATL 등 중국 공세가 심하다"며 "IRA 법안 시행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IRA가 미국에서 시행되면서 민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황이 어렵게 됐다. IRA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 한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배터리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성장세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곳이 미국"이라며 "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은 IRA 대응에 가장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다른 배터리 대기업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현지 광물 업체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리튬 원산지로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등이 있는데 이곳 좌파 정부들에 국내 기업들은 끌려다닐 수 밖에 없어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다리를 놔주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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