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주최 없어 이태원 참사 벌어졌다는 건 변명…사전 대비 안해 문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법 규정상 국민 안전 보호토록 제도적 뒷받침"
이상민 장관 발언 "무지와 무능이라고 밖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행사) 주최가 없는 부분에 대한 제도가 없었다고 변명해 넘어갈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르면 극도의 혼잡에서 경찰은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돼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엔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도록 돼있어 이를 위해 지자체장을 총괄·조정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전 대비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뒤늦게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변명과 해명, 떠넘기기로 급급하면서 제도적 문제를 얘기하지만 제도는 다 갖춰져있다”며 “변명, 회피에 불과하다”고 봤다.

참사 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 발언이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핼러윈 ‘축제’가 아닌 ‘현상’이었다는 언급 등에 대해 “무지와 무능이라고 밖에 볼 수 있다”며 “국민이 보기에 괴롭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행안부 장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에선 혼잡 대비 안전 계획이 수립됐어야 하는데 이런 사전 대비 계획이 전무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지,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혼잡 상황 관리 조치가 나타난 것은 밤 12시가 넘었을 때인데 이미 대비가 아닌 대응의 상황에 진입한 것으로 늦었다”며 “112 신고에 현장 경찰관이 나가 현장에서 개별 112 사건에 대응해 사건 전체를 막긴 역부족인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경찰청이 정책 참고 자료로 만든 문건 목차에 ‘이태원 사고 관련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 ‘이태원 사고 관련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등이 우선 올라와있던 것이 통상의 일인지 묻는 진행자에게 권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자료”라며 “순전히 이 상황에 대한 사후적 대응의 면피, 책임 회피를 위한 정보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