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 꾸린다…'부실 대응 논란' 112도 개선

조은솔 기자 2022. 11. 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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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꾸린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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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장례비 재해구호기금·예비비 등 활용 우선지원
불체자 2명 본국 송환비용, 장례비·치료비 등 지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꾸린다. 신고를 방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112 대응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TF는 행안부·문체부·경찰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함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 방안 등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112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나와서 인원을 통제해달라"는 신고가 11건 접수됐으나 실제 출동은 4번 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사상자 정보를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할 것을 요청하고, 유족과 일대일 매칭된 공무원에게 장례비 지원 절차에 대해 유선으로 안내했다.

사망자 장례비(이송비 포함 정액 1500만 원) 및 생활안정자금(사망의 경우, 2000만 원)은 지자체에서 재해구호기금·예비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되, 향후 수립될 복구계획에 따라 국비를 통해 일부를 사후 보전할 예정이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중상자는 1인당 전담직원을 2명으로, 경상자는 의료기관 한 곳당 전담직원을 2명으로 증원한다.

외국인 사상자도 내국인에 준해 지원하며, 2명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치료비, 구호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 기준 이태원 사고 사망자 154명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쳤다. 서울청·국과수 등과 합동으로 입체적 계측을 통한 현장 재구성 및 3D 스캐너를 투입한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부상자,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 등 조사 대상를 확대 중이며, 추가증거 확보를 위한 현장 목격자 영상제보 온·오프라인 신고채널도 개설했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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