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약, 피해구제 상담받으세요” …은평구, 생활법률 서비스 운영

[서울&] 주민들의 생활법률 지원을 위해 은평구가 무료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세무사, 사랑방중개업소를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전세 사기 분야까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최근 주택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세 상담 분야를 추가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등 절차 안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원 기관 안내,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장 상담은 전화 예약(02-351-6273)을 통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며, 사이버 상담은 구청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은평구가 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위한 ‘법률·세무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은평구청 제공

사랑방중개업소는 은평 지역 176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복사, 팩스, 스캔, 인터넷 제증명 발급, 택배보관 등 주민생활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업소 현황은 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지적 부동산중개업-사랑방중개업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문제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동에서 운영 중이다.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분야 등 생활법률과 경제활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비용은 무료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며 된다. 동별 운영시간과 접수 방법이 상이하니 구 홈페이지 또는 각 동에 문의해야 한다.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이 겪는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세무사들이 주민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과 불복 청구 등을 돕는다. 구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대면 상담은 사전 문의를 통해 사무실에서 받으면 된다. 증산동과 갈현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세무상담 원스톱 창구’를 이용하면 지방세 상담과 마을세무사와 연계한 국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