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동맹국에 대 중국 반도체 규제 요구"

[사진제공: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첨단 반도체 대 중국 수출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관계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정부 내에서 조율에 들어간 상태며, 한국과 유럽연합의 동향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과의 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수출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개정해 반도체뿐 아니라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인력도 대상에 포함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기업의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방침이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중국 사업은 사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423099_35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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