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거부'에 법사위 파행

野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비공개 현안질의 요구
국민의힘, 현안 보고만 합의 가능…'애도기간 끝나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간 의사일정 이견으로 파행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간 의사일정 이견으로 파행되고 있다 .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 거부당해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의사일정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이 슬픔에 잠겨 아픔과 미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항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오늘 법사위는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면서 "아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현안질의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령에서도 빠지게 됐다"며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지만 여러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날(1일) 공개된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선 "대단히 엄정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봤다"고 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왼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간 의사일정 이견으로 파행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서를 정돈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간 의사일정 이견으로 파행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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