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경찰 지휘·감독"...이상민의 권한과 책임은?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사 나흘째, 일부 희생자들이 빈소를 떠나 장지로 향하고 꽃다운 청년의 부모님들은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했던 날이었습니다.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기 2시간 정도 전에 경찰이 먼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당일 112신고 녹취록에 근거했습니다.

이게 나흘이나 걸릴 일인지, 왜 그런 건지,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 말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참사 이틀째) :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참사 다음 날 나왔던 발언,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상자 300명이 넘은 참사 책임론에 정치적 선동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참사 사흘째) :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경찰 경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집회나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

이후 이상민 장관은 보도자료로 이 말을 주워담았습니다.

거취 논란까지 번졌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처신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과는 비교됩니다.

경찰국을 신설할 때 이상민 장관은 경찰의 통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해석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6월) : 국민 여러분들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6월) :(관련법을 보면)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이 설명대로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지휘하고 감독도 합니다.

이런 권한이 있는 만큼 당연히 책임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장관이 권한을 잘 행사했는지 책임은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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