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 등 동맹국에 ‘대중 반도체 규제’ 동참 요구”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일본 등 동맹국들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반도체 대(對)중국 수출규제의 도입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정부 내에서 조율에 들어갔다.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규제 중 어떤 내용을 시행하는 게 가능한지 논의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10월 7일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과의 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수출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개정해 반도체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인력도 대상에 포함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첨단 분야의 대중국 사업을 사실상 할 수 없게 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고성능 반도체 관련 부품 등에 대해 대중국 수출규제를 부과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와 생산 및 개발에 관한 기술자 취업 및 거래도 포함해 폭넓게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국 업계에선 “미국 기업만 중국에서의 매출을 잃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며 타국에도 같은 규제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은 일본 등이 자국 규제에 동참하면 대중 압박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인 기술자를 귀국시키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에게 대중국 서비스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현재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네덜란드, 일본에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 동참을 설득하고 있는데 한국은 반도체 장비 산업 분야의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라는 것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