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검사’ 美 해안경비대에 中 어선 돌진…외교 문제 비화하나 [특파원+]

이귀전 2022. 11. 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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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동부에서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미국 해안경비대와 중국 어선간 충돌이 발생해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남미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제도 부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단속을 하던 미 해안경비대 쾌속선 USS제임스호가 중국 어선에 대한 승선 검사를 실시하던 중 중국 어선들이 쾌속선을 향해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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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中 어선 수백척 남미 갈라파고스 해역서 오징어잡이
美 순찰선 승선 검사하려 하자 中 어선 돌진 등 도발 행위
美 ‘블랙리스트 작성 조업 금지’ vs 中 “불법 검사, 방역 위반”

태평양 동부에서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미국 해안경비대와 중국 어선간 충돌이 발생해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남미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제도 부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단속을 하던 미 해안경비대 쾌속선 USS제임스호가 중국 어선에 대한 승선 검사를 실시하던 중 중국 어선들이 쾌속선을 향해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백척의 중국 어선 중 3척이 제임스호를 향해 돌진했고, 그 중 한 척이 급회전하자 제임스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하기도 했다. 해안경비대는 어선 2척에 승선 검사를 실시해 불법 조업 의심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경비대는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어류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오징어잡이 어선 등에 대해 승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갈라파고스섬 부근에서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을 벌여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 어선의 남획이 남미 국가들의 경제와 환경에 위협이 되지만, 관련 국가들은 해군력이 부족해 감시하거나 경계를 펼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태평양에서 장기간 조업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은 지난해 476척으로 2009년보다 8배나 늘었다. 이들의 오징어 어획량은 7만t에서 지난해 42만2000t으로 증가해 어획 자원을 싹쓸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말 중국을 겨냥해 수많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식량 체계, 어업의 감소 내지 붕괴를 조장하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국가 안보 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은 불법조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베트남을 포함해 에콰도르, 파나마, 세네갈 5개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미·중은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 어선의 위반 사항을 미국과 중국 등 16개국이 속해 있는 남태평양 지역 수산관리기구에 보고하고, 불법 어선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남태평양에서 어업활동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중국 정부에 국제적 의무를 상기시키는 외교 공문을 발행하고, 중국 원양 어선의 노동력 학대와 위반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데 항의하기 위해 지난 8월 2일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는 미국에 “미국의 검사는 불법적이고, 코로나19 방역 국제 규범을 무시한 것”이라며 “중국은 불법 조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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