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떠넘기냐”…자치경찰위 예산 이양에 지자체 폭발

내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자 자치단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사업비와 인건비 등 예산이 모두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올해 예산 55억원 중 62% 정도인 34억원이 국비로 지원됐으나 내년부터 공식 지원은 없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국비 대신 보전금이 지원되지만 자경위 전 예산의 절반도 안될 것”이라며 “경제침체 등으로 시도 예산이 넉넉지 않은데 부담이 적잖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부터 보전금도 사라져 100% 시 예산으로 충당하는데 걱정”이라며 “더구나 자치경찰위 예산이 갈수록 느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가운데 건물이 대전시청이다. 대전시 제공

대전자치경찰위에 파견된 시 공무원 20명과 대전경찰 6명의 인건비는 현재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지만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상임위원 2명은 자경위 예산에서 나간다. 비상임 위원 5명도 회의 수당 등이 제공된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위원장(2급 상당) 연봉이 1억 744만원, 사무국장(3급 상당)은 9964만원이다. 올해 충남경찰위 전체 예산 114억원 중 80% 정도인 90억원이 국비로 지원돼 큰 부담이 없었지만 내년부터 전액 도에서 지원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 보전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경남자치경찰위 예산도 올해 운영비 5억 5000만원, 사업비 106억원 등 112억원에서 내년 166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내년부터 도 파견 공무원 24명의 인건비를 자경위가 집행하도록 해 운영비가 늘었다.

내포신도시(홍성 예산)에 있는 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올해 10억원이던 세종자치경찰위 예산은 내년에 50% 이상 급증한다. 지난달 27일 경찰법이 개정돼 사무국을 설치하고 위원장·사무국장에게 연봉도 줘야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자경위 예산이 급증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둔화로 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정반대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끊겨 부담이 크다”며 “올해는 자경위 예산의 80%가 국비였는데 내년에는 3분의 1로 줄어들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어 “교통 등 시민 수요 증가와 함께 자경위 예산도 급증할텐데 보조금조차 사라질 2027년부터는 부담이 백배”라고 했다.

세종시청. 세종시 제공

이 때문에 “권한은 이양하지 않고 예산만 떠넘긴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3년차를 맞은 자경위는 인사권 등 이양과 함께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국가경찰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분류했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고, 자치경찰 경정급 이하 승진, 전보, 징계 등 인사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향후 자경위 재정지원 문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 이천열 전주 임송학 대구 한찬규 창원 강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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