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1위원회,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촉구안 통과

앞서 6차례 핵실험 규탄하는 결의안도 통과... 중국도 찬성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의 군축·국제 안전 담당 제1위원회 회의 모습. /VOA

북한의 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엔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북한의 과거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각각 통과됐다. 이 결의안들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열린 유엔총회의 군축·국제 안전 담당 제1위원회는 북한의 핵무기·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61호를 채택했다. 일본이 매년 주도해 작성하는 이 결의안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 9월 발표한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는 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 61호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남아공, 니카라과, 시리아 등 6국만 반대하고 139국이 찬성했다.

2018년 북한이 미·북 대화 기대감이 고조될 당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형식으로 폐쇄하는 모습. 그러나 북한은 현재 7차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달 28일엔 같은 위원회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발효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를 179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 5항엔 “북한의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표결에선 결의안 52호를 공동 제안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160국이 찬성했고, 북한만 유일하게 반대했다. 러시아·시리아 등 9국은 기권했다. 국제사회가 갈수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