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권위 국감서 이태원 참사·탈북어민 강제북송 '공방'

기사내용 요약
"굳이 '사고', '사망'이라고…책임 최소화 의도"
野, 이태원 특조위 건의 등 적극적 역할 촉구
서일준 "宋, 민변 회장 지내…文과 연수원 동기"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 각하…文·김정은 눈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실패도 도마 위에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여동준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문재인 정부 시기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을 권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인권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론을 피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합동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돼있는지 아시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다"라며 "정부 합동분향소인지도 명기가 없고 '사고 사망자'로 돼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분향소 명칭부터 바꾸라"라고 했다.

같은당 김병주 의원도 "분향소 명칭이 참사에 대한 정의와 희생자 인권과 관계가 된다"며 "분향소 명칭 혹은 이태원 참사 정의를 이태원 사고로 보고 있다. 사고가 아니라 참사가 맞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참사 희생자분들을 굳이 사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용어사용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를 줄여서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 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개입 요구도 나왔다. 김수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한테 건의할 의향이 있냐"며 "희생자, 유가족,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인권위가 정부한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요구에 송 위원장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라며 "말하신 부분을 포함해 저희끼리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오영환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을 "국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국민에게 굉장히 큰 상처"라고 지적한 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양경숙 의원은 "인권위가 세월호때도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국민 인권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 견해를 밝히고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옹호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봉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이태원 사건의 사태수습과 진상조사 또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국민이 분열하고 유가족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송 위원장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며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인권 보호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서일준 의원은 송 위원장을 향해 "헌법재판관 하다가 정부 장관급 이상 직위로 나온 역사가 있나. 헌법재판소 33년 역사 중 이시윤 전 감사원장 외에 처음"이라고 운을 떼며 공세에 나섰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세간에서는 아마 이런 점이 위원장이 되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은 "2019년 11월7일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들을 강제북송한 사건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가 10 대 1로 각하 처분했다"며 "결국 인권위는 1심, 2심에서 다 패소했다. 법원은 인권위가 각하하고 말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북송된 어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묻는 말에 송 위원장이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가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것"이라 답하자 서 의원은 "많은 언론들은 사형당하지 않았겠나 추측하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나"라고 압박했다. 이어 "인권위원 11명 중 특정 성향 위원이 9명이나 되니 대통령 눈치나 보고 북한 김정은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도 인권위가 한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진정 기각을 언급하면서 "우리 탈북어민들은 국민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규범적으로 국민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송 위원장의 답변에 "해당하는데 왜 일을 안하고 있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를 두고 여야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에 적극 대처하지 않아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위원 연임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달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몰디브·방글라데시·베트남·키르기스스탄에 패해 연임에 실패했다.

서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꾸준히 참여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불참했다"며 "문재인 정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입을 닫고 있으니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위원 연임이 16년 만에 무산된 거 아닌가. 정말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나라가 된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다만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년 만에 인권후진국 오명을 쓰게 됐다"며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검찰 오남용에 아무런 책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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