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野 "현안 질의해야" vs 與 "국민 희생 정쟁 삼아"(종합)

기사내용 요약
2일 법무부 등 상대 예산안 심사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민주 "與, 참사 질의 거부" vs 국힘 "애도기간 끝나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2022.11.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홍연우 기자 = 법무부 예산안 심사 등을 안건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일 파행했다.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충돌하면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예정했지만 회의 진행 방식을 둔 여야 이견 끝에 개의조차 하지 못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으로 현안 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항의하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법사위 파행 직후 회의장 앞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비공개로라도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8일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며 야당이 참사를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의사일정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요청했다"며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이니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현안질의를 최소화하자고도 제안했지만 비공개 질의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 질문을 가로 막겠다면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법무부 산하에 사고 대책 관련 조직이 설치된 것을 거론하며 현안 질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 의원은 "정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법무부의 대책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적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준비한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건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피해자 대한 법률 지원"이라며 "이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완성도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을 위한 현안 질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장소에서 즉각 맞불성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오는 8일 현안 질의를 제안했다고 밝히며 "법사위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안질의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또 현안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금은 국가 애도 기간"이라며 "사고 수습과 국민을 위로하는 일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법사위 개의 여부에 대해 "민주당에 계속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개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예산안 상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돼야 한다. 간사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8일 현안 질의를 제안한 것 관련해선 "애도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진상 규명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법무부나 법사위 소관 부처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보고 받고 질의 받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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