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울릉도 공습 경보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준명 기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와 취재기자와 함께북한 도발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통일외교 안보부 신준명 기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와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신준명 기자, 지금까지 확인된 도발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일단 동해쪽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1분쯤이죠.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우리 군이 포착했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3발 중 1발이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했습니다. NLL 이남 26km 지점이고요. 속초에서 따져보면 동방으로 57km, 울릉도 서북방으로는 167km 지점입니다. 군당국은 분단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이 NLL 이남 우리 영해에 근접해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참이 추가 상황을 또 전해 왔습니다.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3발을 포함해서 오늘 오전에만 동, 서해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최소 10발 이상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앵커]

미사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포가 아니고?

[기자]

미사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상황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임을출]

사실 우리 북한 연구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북한의 도발이라고 보지 않고요.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는 사전에 경고를 합니다. 특히 오늘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정천이라는 북한 군부 서열 1위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젯밤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지금 한미 간의 공중연합훈련이 도를 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말 수준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자극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경고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미국과 우리 남한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할 것이고 또 하나는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의 언사가 약간 과장법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고를 하고 바로 지금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 서해안으로 쏜 거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도발이 끝이냐, 이것은 아주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차차 설명하겠지만 우리 한미 당국에서도 또 맞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맞대응을 하면 북한도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적 행동을 또 보여줄 겁니다.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는데 이 악순환이 과연 어떤 상황으로 귀결될까. 이게 저를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려스럽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이후에 우리 정부가 NSC 전체회의를 열었고요. 군 당국도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거 들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신철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앵커]

지금 우리 군 대비태세는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 군 지금 전군에 2급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경계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2급 경계태세라는 건 각군의 조치는 기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 따라 각기 다른데요. 실전 배치돼서 대기하면서 경계태세를 강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김정일 사망 당시에 그때에도 전군 2급 경계태세가 발령됐었고요.

또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화력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방금 보셨다시피 상황 발생 이후에 1시간 반 만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에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요.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해서 지금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고요. 지금 NLL 이남에 미사일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해군에서 탄착지점으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미사일을 회수할 수 있다면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이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 2016년에는 서해에서, 2017년에는 동해에서 북한의 미사일 추진체를 수거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이 비례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이번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 사격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6월 상황을 살펴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쏴서 우리 군도 8발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게 국제법에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사실 8발을 쐈다가 우리가 무조건 8발을 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판단에 따르는 건데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자위권을 지켰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12발을 쏘든 20발을 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군이 이번 NLL을 침범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어떤 수준의 대응사격 등이 진행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대응이 적절할까요?

[임을출]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맞대응을 한다는 건,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맞대응을 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또 우리의 군사력 그러니까 대응 수위에 따라서 자기들도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또 맞대응을 할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더 강도를 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게 계속 악순환되는 상황이 예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우리는 역대 최강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전력 무려 240여 대가 지금 북한을 향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북한은 계속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전에 대잠수함 작전할 때도 사실은 예전에는 북한이 이게 두려워할 만한 무기들,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배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더 가공할 만한 수준의 한미공중전력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서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북한은 국지적 도발도 필요하면 감내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연구자로서 보면 상당히 지금 이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자꾸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한미가 계속 군사훈련하는 것이 과거처럼 단순히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권 붕괴를 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핵무력을 계속 증강시키니까 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미 확장억제 전력을 계속 강화시키는 건데, 북한은 반대로 한미 간의 이런 확장억제전략이 자신들을 향한 궁극적으로 정권 붕괴에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아주 단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상에서 육상에서 공중에서. 이런 인식들이, 서로 간 불신의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효과적 대응이라는 게 정말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거죠.

[앵커]

이번 북한의 도발에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탄도미사일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왔었다는 것 그리고 1발이 북방한계선을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북한이 이걸 잘못 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오발이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임을출]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의도적인 거라고 보세요?

[임을출]

상당히 의도적인 거고요. 지난 5월달인가요?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일부러 동해 쪽 지도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YTN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그 동해쪽이라는 게 결국은 포항 인근의 우리의 주요한 산업시설을 겨냥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울릉도도 사실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던 표적지 중의 하나거든요.

북한의 방식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목표지점 또는 도발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있는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 또 현재의 도발 패턴에 맞대응해서 계속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태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울릉도를 겨냥한 이번의 탄도미사일 발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시기적인 것도 여쭙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고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 앞서도 예상됐던 도발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에 도발하는 것은 어떤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임을출]

일단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한미가 공중연합훈련 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전 정부 같으면 이런 큰 참사가 남쪽에서 일어나면 북한은 거의 애도의 전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런 전문을 보내서 애도의 뜻을 표현하고 그랬는데 지금 북한은 예를 들어서 그런 조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받을 상대가 없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내야 되는데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 북한은 남쪽 관계를 대적 관계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포도 아니다. 그 정도로 아주 남북관계가 악화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앵커]

인도주의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관계도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임을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더 이상 밑바닥으로 더 내려갈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악화된 남북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대남대적 관계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난 5월달에 북한에 코로나 변이가 유입됐잖아요,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될 때도 그 변이가 남쪽에서 날려보낸 전단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거, 모든 자기들한테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남쪽에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나름대로 시기를 조금은 저울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위협 수준이 이전과는 다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이 아닌, 단순히 메시지가 아닌 행동으로 또 경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도미사일 1발이 울릉도를 향해 가면서 공습경보가 내려졌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 보는 거라서 되게 놀랐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공습경보가 오전 8시 55분부로 발령돼 있는데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또 공습경보가 해제되면 민관군에서 합동으로 공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습경보라는 건 행정안전부가 주관을 하는 건데 행안부의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가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본부의 요청을 받아서 발령을 하는 겁니다. 이 공습경보를 주거나 경계경보를 내리는데 이번처럼 실시간으로 위협이 탐지된 상황에는 공습경보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습경보가 발령된 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이게 좀 알아보니까 백령도와 대청도에 발령됐던 것과 6년 9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울릉도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울릉도 주민분들, 아직 공습경보가 해제되지 않았으니까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상황을 좀 들으시면서 안전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공습경보가 내려졌고요. 마을회관의 안내방송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녹취도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울릉도 마을회관 안내방송 영상 : 미사일이 울릉도 인근에 떨어졌다 합니다. 그리 아시고 당분간 오전에는 전부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전화로 울릉도 주민 한 분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일래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박일래]

안녕하세요.

[앵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일래]

안전한 곳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평상시 생활을 다하고 있어요.

[앵커]

지금 가족분들과 다같이 계신가요?

[박일래]

아닙니다. 외부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다하고 있어요. 거기가 이쪽 지역이 아니고 강원도쪽 거기에 떨어진 걸로 확인되고 동해안 일대에 선박이 오징어 잡으러 출어를 했는데 대하퇴도 무사하고 울릉도 근해에서 선박들이 조업을 하는데 거기도 무사하고 지금 바다에 있는 선박들이 다 무사히 평상시처럼 조업을 하고 있어요.

[앵커]

조업을 할 경우에는 공습경보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박일래]

그건 우리 수역 중앙회 소속으로 각 각 어업선국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어요.

[앵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철수하게 되나요?

[박일래]

바로 철수를 해야 되죠. 귀항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비상시에는 귀항 조치를 시키는 거예요, 선국에서.

[앵커]

대부분 철수를 하셨다가 다시 조업을 나가신 건가요?

[박일래]

아니에요. 지금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다에 다 조업을 하고 있어요.

[앵커]

처음에 속보가 들어왔을 때 저희도 8시 55분에 YTN에서 공습경보 내려졌다는 속보를 전해 드렸는데 그때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실까요?

[박일래]

여기 주민들은 당황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비상경보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여기에는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나와서 평상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방송에는 그렇게 해도 여기 실제로 계시는 분들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앵커]

선생님께서는 울릉도에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박일래]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앵커]

굉장히 오래 사셨을 것 같은데 공습경보라는 걸 실제 상황으로 맞닥뜨리신 건 처음 아닙니까?

[박일래]

처음이죠.

[앵커]

공습경보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동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많이 숙지가 되어 있으신가요?

[박일래]

그 지침은 공습경보를 듣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도 아무 평상시처럼 그렇게 되니까 방송만 해 주고 어떻게 조치를 하라, 그런 지시는 없었어요.

[앵커]

평소에도 그런 지침에 대한 안내나 숙지는 없었고요.

[박일래]

안내는 하고 있어요. 혹시 저거하면 우리 행정에서 각 동으로 방송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항상 대피를 하라고 주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가끔씩 한 번씩 해요.

[앵커]

오늘 공습경보가 있은 이후에 혹시 군청이나 마을사무소에서 안내를 해 주신 내용이 있을까요?

[박일래]

그렇죠. 방송은 했죠. 각 마을회관에 울릉 면단위로 해서 면에서 바로 읍에서 각 마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방송 통신망이. 그래서 군에서 방송을 하면 각 마을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대피 장소도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나요?

[박일래]

그렇죠. 대피 장소는 우리 울릉종합고등학교나 이런 학교 쪽으로 다 대피를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일래]

주민들은 다 그걸 상기하고 있어요.

[앵커]

선생님, 아직까지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방송 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래]

네, 수고하세요.

[앵커]

울릉도에 거주하고 계신 박일래 선생님 저희가 전화연결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이게 갈수록 좀 도발이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민분들도 불안하실 것 같아요.

[임을출]

아마 지금은 주민분들께서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은. 울릉도가 북한의 포사격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요. 또 이번처럼 이렇게...물론 NLL 이남 지역이기는 하지만 울릉도 주민들이 직접적인 위협을 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공격 대상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남쪽 전역이 북한의 가상 공격의 대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도발하는 방식을 계속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동해, 서해 가릴 것 없이 계속 탄도미사일 또는 재래식 포를 계속 쏘고 있고 또 과거에는 섞어쏘기 형식으로 해서 우리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도 도발하고 있고 더 우리가 위협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이 탄도미사일은 그러니까 탄두에 전술핵이라는 이런 가공할 무기도 실릴 수 있다. 이것까지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재래식 포 사격이 교환되는 게 아니라 핵무기가 실린 그런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북한이 그렇게 또 위협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법제화까지 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때죠.

[앵커]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

지금 최근 북한의 연쇄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동, 서해안에서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배하는 방식의 포병사격을 지난달 말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달 14일 하루에만 5차례였고 18일부터 19일에는 세 차례, 24일에는 또 한 차례였어요. 이게 저강도 무력시위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 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걸 북한이 눈치를 봤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이후 북한이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닷새 전이죠, 탄도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사하게 된 건데 올해 들어서 탄도미사일은 26차례를 발사했고 순항미사일은 언론에 공개된것만 한 세 차례 정도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따져보면 미사일 발사는 15번째입니다. 좀 더 넓게 살펴보면 북한이 1984년 이후 지금까지 미사일을 한 200여 발 넘게 발사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체로 동, 서해상으로 발사했지, 남쪽을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그전에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에 쏜 건 해안포였으니까 미사일이 직접 남쪽으로 날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지난달 24일에는 북한의 상선 무포호가 서해 NLL를 침범했었습니다. 이게 북방한계선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침범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동해 NLL을 북한의 미사일이 넘어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도발을 한 게 아닐까 평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10발을 섞어서 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발사하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겠죠?

[임을출]

그렇죠. 북한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게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다양한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고도에서 쏘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랄까, 고고도에서, 중고도에서 모두 나름대로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런 대응 수단을 다 회피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이 실제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또 이번에 북한의 연쇄적인 도발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 정치를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하는 것 중 하나는 자기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를 극도로 안보 불안을 조장을 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애도기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를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압도적으로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종합적인 환경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당연히 군사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정말 이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갈수록 구석에 몰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구가 없는 구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 국방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앵커]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중요한 속보가 하나, 신준명 기자가 속보를 받아서요. 하나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우리 군이 대응한 내용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들어온 거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공군전력에 의한 정밀공대지미사일 사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동해 NLL 이남 공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 공군 F-15K와 KF-16의 정밀공대지 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낙탄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쏜 것 만큼 우리도 NLL 북쪽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지금 발표한 내용은 합참에서 밝힌 내용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 한미 공군이 공군전력 240여 대를 투입해서 비질런트스톰이라는 훈련을 닷새 동안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한미의 전력이 공군전력입니다. 북한이 대공망을 잘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이번 훈련에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F-35B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은 북한이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여기서 발사되는 미사일들을 막아내는 게 사실상 북한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북한이 우리 공군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 군도 알고 있는 만큼 이렇게 공군전력을 이용한 정밀폭격 사격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응 내용 짧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교수님께서 평가해 주시려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자]

대응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의 정밀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NLL 이남 쪽으로 발사한 만큼 상응한 거리를 NLL 이북으로 발사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앵커]

교수님께서 평가를 좀 해 주시죠.

[임을출]

사실 이 부분도 앞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군이 대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비례성의 원칙이 과연 계속 지켜질 것인가. 이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신 기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명분인 거고 지금 서로가 노리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도발 의지를 서로 꺾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쪽의 도발을 꺾는 거고 우리 남쪽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거예요. 의지를 꺾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계속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으로 봐서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주도권을 놓치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북한도 이 기싸움에서 절대 지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한 소식은 또 추가로 저희가 혹시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일외교 안보부 신준명 기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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