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황운하 "혼잡경비 담당 기동대 미배치 이해 안 가"

대전경찰청장 지낸 황운하 민주당 의원
"주최 측 유무 경찰 경비와 상관없어"
"대통령실 해명, 무지의 소치 차라리 입 다물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출신으로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혼잡경비를 담당하는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변명에는 "무지의 소치"라며 "차라리 입을 다물라"고 직격했다.

황 의원은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경찰 대응의 가장 이상한 대목이 무엇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혼잡경비는 조직되지 않은 군중의 혼란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경찰의 경비 책임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그날 81개의 기동대가 운영됐는데 이태원에 1개의 기동대만 운영됐어도"라고 안타까워했다. "전년도에는 기동대가 3개 중대 배치됐는데 올해는 1개 중대도 배치가 안 됐다"고도 했다.

이어 "용산경찰서에 있으면서 이태원에서 마약 단속을 제가 많이 해 봤고, 이태원 살인사건도 그 현장에 많이 갔는데 폭이 좁아 굉장히 위험한 도로"라며 "골목 위쪽과 아래쪽에 혼잡경비 경찰관 서너 명씩만 있었어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1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데를 막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고, 또 위쪽 음식문화거리에서 내려오는 쪽을 막고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라고 (통제)해서 그 안에 있는 군중을 해산시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해명에는 "대통령실에서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 무지의 수치"라며 "차라리 입을 다 다물고 있던지"라고 일갈했다. 매뉴얼이 없느니, 주최 측이 없느니 등의 해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그는 "경찰력이 부족해서 (기동대를) 배치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뀐 뒤에 경찰이 사람의 안전을 중시하는 마인드가 좀 흔들린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때 했던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는 발언을 예로 들며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자유와 효율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기조가 전개되다 보니 공직사회 분위기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사복 차림의 사법경찰 79명을 마약 단속에 투입한 것을 두고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걱정이 든다"며 "마약과의 전쟁도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과 연관 지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바뀐 형사법상 마약은 검찰 수사가 아닌데 검찰은 마약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며 "마약사범의 실태를 부풀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동조하니 경찰도 범정부적인 분위기 아니냐 해서 동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