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이상민 "국민께 사과"…신고전화 11건 녹취록 파장
<출연: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이태원 참사 사흘째,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 보고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지만,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사고위험을 알리는 신고전화가 11차례나 이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4일이 됐습니다. 이태원역에는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들이 쌓이고 있고 합동분향소에도 계속해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정치권 마음도 무거우실 것 같거든요. 참사 발생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무엇보다 지금은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시간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금 책임자 규명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애도 기간에 굳이 저런 부분을 따져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제 행안위 역시 여야 합의로 현안 질의 없이 40분 만에 마무리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치 대담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며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동원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치겠다"며 강공모드로 전환한 상황인데요. 우선 녹취록 공개를 보면, 사실 경찰의 대응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민주당은 이번 녹취록을 고리로 강공모드로 전환한 분위깁니다. 정부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민주당 의원들, 녹취록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의 강공 이어지겠죠?
<질문 2-2> 민주당은 특히 이 장관을 비롯해 정부 책임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공개 전이지만, 이재명 대표 역시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규정했고, 지자체가 재난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사법처리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재난관리법 대상이 맞는 건가요? 이런 민주당의 정부 책임론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3> 이상민 장관 국회 행안위 긴급보고 자리에서 공식사과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앞서 있었던 자신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하지만 참사 3일 만에 사과가 이뤄지면서 너무 늦은 사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3-1> 특히 이번 사과가 112 녹취록이 공개 이후 나오면서, 장관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부 책임을 부인해온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질문 4> 이 장관은 특히 앞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발표 전 섣부른 추정이나 예단을 하지 말자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유가족 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런 이 장관의 해명은 납득이 가십니까?
<질문 4-1> 이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장관 이번 사태,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5>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 구청장이 같은 날 일제히 사과 표명에 나선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핏 정략적 판단에 의한 사과가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질문 6> 이상민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됐지만, 사실 해당 지역 구청인 용산구청의 박희영 구청장의 발언과 태도 논란도 컸습니다. 특히 "핼러윈은 주최측이 없기 때문에 축제가 아닌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발언 논란과 함께 행사를 앞두고 이태원 상인들이 건의한 '인파 안전 대책'을 묵살한 정황까지 드러난 건데요. 구청과 구청장의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나 '피해자' 대신 '사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통령실은 행정상의 표현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1> 사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가 유독 '글자 없는 검은색 리본'을 달라고 한 것도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검은 리본을 새롭게 구매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논란은 왜 일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술자리 논란도 함께 터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참사 이튿날 수십명과 워크숍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됐고, 김문수 경사노위원장도 술자리 의혹이 터진 건데요. 민주당은 즉각 서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경사노위 역시 술자리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서로 조심하고, 위로해야 할 시점인데, 이런 의혹과 논란이 터진 것,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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