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밀집땐 바로 재난문자····여당 압사위험 조기경고法추진

국민의힘 비대위 이태원 후속대책

“인구밀집시 재난물자 발송법 제출”

주최 없어도 지자체장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국회발의

국민의힘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인구밀집으로 재난 위험이 예상될 때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정보를 활용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처럼 주퇴자가 없는 행사도 지자체장이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일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 조치할 주체가 없어서 대형사고 가능성 있었다”며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 등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하도록 개정했다”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이후 경찰을 비롯해 용산구청측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어려움을 피력해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 주최자가 없으니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결국 공개사과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정부의 안전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당사자도 해당 지자체장과 경찰·소방당국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모여 있을 경우 이동통신사가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제공해 과밀지역에 재난위험 경고 문자도 보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성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 기지국을 통한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전봉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서 금일 중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참사 직후에 문자가 발송됐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컸었다.

사고 당일 서울시는 오후 11시 56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긴급사고로 현재 교통통제 중. 차량 우회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신고 접수 시간이 당일 오후 10시 15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시간 40여분이 지나서야 재난문자가 발송된 셈이다.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문자는 이런 사고 발생 직후가 아니라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해 위험이 커질 경우, 경고 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의 밀집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이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압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내는, 일종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