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무산’ 누구 책임인가…도의회 야당-김동연 설전

버스유류비 두고 국민의힘 “쪽지예산” vs 김 지사 “예결소위서 할 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2일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1)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본회의 생중계 캡처)/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무산의 책임 소재를 두고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과 김동연 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이 “집행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쪽지예산’을 밀어 넣었다”는 점을 파행 원인으로 지목하자 김 지사는 “예결위 소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맞서면서 자신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1)은 2일 오전 김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김 지사가 협치를 강조해왔는데 여야정협의체가 불발된 것은 유감”이라며 “협치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그 여파는 예산까지 이어졌다. (추경안 의결 무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김 지사가 “그건 의회 쪽에서 (할 문제)”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버스유류비 209억원이 ‘쪽지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파행 원인”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쪽지'를 누가 보냈나. 유류비는 (지난 9월 말) 버스노조 파업 직전 새벽 제가 찾은 협상장에서 나온 요구사항”이라며 “갑자기 생긴 일을 일일이 사전협의를 다 거치나. 이 문제는 추경안 제출 이후 생긴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또 “애초 추경안에 (버스유류비가) 없었지만 (문제가 있다면) 예결위 소위에서 삭감을 하든, 반영하든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파행 원인이 자신이 아닌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도는 628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9월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데 이어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유류비 지원예산이 쪽지예산이라며 예산 심의를 거부하면서 추경안 의결이 무산된 상황이다.

지난 1일 개회한 제365회 도의회 정례회에 33조779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의결이 무산된 제2회 추경안은 연말 마무리 추경안과 합쳐진 수정안 형태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