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감…與 "사고는 법률 용어" vs 野 "참사·희생자 표현해야"

野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사용…인권위 조치해야"
與 "尹 '참사'로 이미 표현" 반박…文정부 탈북어민 북송 지적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조소영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사고' '사망자' '부상자' 등 가치 중립적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야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법률적 용어'라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합동분향소 명칭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인 것을 지적하며 "분향소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희생자, 유가족,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분향소 명칭 자체가 이 참사(이태원)에 대한 정의, 희생자에 대한 인권과 관계가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고,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외신들은 이를 disaster(재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정부만 incident(사고)로 표현해 난리가 났다"고 꼬집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명칭 문제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논란이 된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정부의 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가 윤석열 정부의 용어 사용부터 희생자로 바꿔야 함을 권고해야 한다. 갈등이 번지기 전에 분명히 해주는 게 인권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세례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담화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참사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용어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갖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데 대해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3일째 조문하고 경찰청장은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녹취록도 공개했다. 정부와 대통령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명칭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내부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참한 사고'라고 생각하면, 그걸 줄여서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우리가 느끼는 감성, 어떤 평가 이런 것을 가미한 표현은 '참사', '희생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단어 선택은 내심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용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통일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들의 북송문제도 지적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출됐는데 인권위는 10대1로 각하 처분했다"며 "인권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김정은의 비위를 건들지 않으려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결국 인권위가 이와 관련한 소송의 1심과 2심에도 모두 패소했다"며 "탈북어민이 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송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2기)인 점을 지적하며 "인권위는 정파, 진영과 관계없이 보편적 인권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탈북어민 북송 관련해 UN 단체라든지 국제인권 단체에서 비판이 많았다"며 "탈북어민도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다. 우리 국민에 대해 인권위원장과 여기 있는 인권위 직원들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탈북어민 북송 관련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인권위는 특정 정파와 관계없이 일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