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주민회의 파행·진행

기사내용 요약
일부 주민대표 회의 시작 30여 분만에 퇴장…환지 개발 주장
정부 2015년 주민주도 환지 방식 취락 정비개발 결정

집회 현장.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연 주민과의 대화 ‘민관공 협의체 회의’가 회의 시작 30여 분만에 일부 주민대표가 회의장을 빠져 나오는 등 파행·진행됐다.

해당 지역 주민 100여 명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 노상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지구 지정안이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토부의 지구 지정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들은 "그간 요구한 취락 구역 환지 개발 약속이행과 이주자 대책 여타신도시 대비 차별 철폐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정부가 취락 구역 환지 개발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짓밟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광명 총주민대책위(위원장·윤승모) 등 주민대표들은 ▲토지주를 죄악시하는 적폐를 답습하는 국토부 장관의 반성 ▲법규까지 만들어 약속한 환지 개발 짓밟은 책임자 처벌 ▲환지 방식 취락 정비 사업 약속이행 등 3개 항을 요구했다.

또 주민대표들은 “현 상태에서의 민관공 협의체 진행은 의미가 없다”라며 “실무자격인 공직자가 아닌 국토부 장관 등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인사가 직접 나와 환지 약속 이행 등을 약속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국토부가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15년 주민주도 환지 방식 취락 정비개발사업추진 결정과 함께 순회 설명회까지 해놓고는 이제 와서 토지수용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한편 국토부는 광명 시흥지구 취락 구역에 대해 주민주도 환지 개발이 규정돼 있고, 순회 설명회를 여는 등 지원했던 것도 사실이나, 개발 방식이 전면 토지수용으로 변경된 만큼 부분적인 환지 개발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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