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참사 질의 못하게 하는 국민의힘 이율배반” 법사위 파행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 현안질의 비공개 진행조차 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파행됐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와 비공개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자고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아픔과 미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방안을 모색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향후 영장 업무를 처리한다.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고, 국민의힘은 더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피해자 법률 지원”이라며 “(이번 참사와 관련해) 법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완성도를 높일 자료를 받기 위해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140분 외신과 기자간담회를 했고 행안부도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비공개로 묻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다고 요구했으나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오늘 법사위는 2023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것인데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돌연 이태원 참사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며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정 의원은 “현안질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민주당에 유감”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들어가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대응책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축소법)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경찰이 참사 발생 전 11건의 신고를 받았는데도 초동대응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