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협력? 국회 일해야” 법사위장 박차고 나간 野

野 “왜 국회의원 질의 막나”
與 “민주, 애도기간 중 정쟁”
법사위, 개의도 못하고 파행

野 “왜 국회의원 질의 막나”
與 “민주, 애도기간 중 정쟁”
법사위, 개의도 못하고 파행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현안질의는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2일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의 개의를 앞두고 전체회의에서 ‘핼러윈 압사 사고’ 관련 현안 질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전체회의는 결국 파행했다.

당초 법사위에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 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야당이 ‘핼러윈 압사 사고’에 대한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구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회의를 열지도 못한 채 파행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 파행 직후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일정 협의 과정을 공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2일) 예정된 전체 회의 때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회견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 본부(대검 형사부장)와 비상 대책반(서부지검장)을 구성했다”며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 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에서 이를 정쟁 삼으려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아직 사건의 진실규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법사위에는 사고와 관련해 직접 업무를 맡은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비공개 현안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현안질의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안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애도기간이 끝나고 진상규명 절차가 들어가는 시점인 8일에 (법사위에서도)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