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 '계열사 채무보증·의결권 제한' 충실 이행

올해 채무보증금액 1조1150억...지난해 보다 3.7% 감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간 채무보증·의결권 제한을 충실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1조115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7% 감소한 것이다. 또 대기업이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공정위

■2년 이내 채무보증 전부 해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1조115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채무보증금액(47개 집단 중 10개 집단, 1조1150억원)은 지난해(40개 집단 중 8개 집단, 1조1588억 원) 대비 438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연속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4375억 원이 감소했고, 신규지정 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3937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9641억원(8개 집단)으로 지난해 대비 1260억원(-11.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연속지정 집단에서 4301억원을 해소했지만, 신규지정 집단에서 3041억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연속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셀트리온 채무보증액은 -2478억원으로 78.6% 줄었다. 호반건설 -320억원(-9.1%), SM -1441억원(-34.5%), 넷마블 -62억원(-100.0%)의 감소를 보였다.

신규지정된 중흥건설 채무보증액은 806억원 이었다. 태영 592억원, 세아 696억원, 한국타이어 83억원, 이랜드 863억원을 기록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연속지정(2021년 5월 1일)과 신규지정(2021년 5월 1일)된 집단은 법정기한 내(지정일로부터 2년)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전부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회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며 "건설회사는 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사업이행보증 등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행사도 자제 움직임
대기업이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자제하는 움직임이다. 6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계열사 간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자제한 점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에서 2022년 37개로 1개 줄었다. 출자금액은 2020년 4200억원에서 2022년 2600억원으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 #의결권 #채무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