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틱톡 금지조치 취해야”… 중간선거 앞두고 SNS 규제 움직임

중·러 사이버 영향력 차단 대비

트위터도 여론조장 中계정 적발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 회사를 모기업으로 둔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는 적성국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백악관의 국제 태스크포스(TF) 발족 결정과 맞물리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정부가 사이버상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러시아 등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브렌든 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1일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틱톡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CFIUS는 틱톡 소유주가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라는 점을 들어 틱톡이 미 국가 안보를 위협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카 위원은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액시오스는 “틱톡에 대해 조치를 촉구해온 카 위원이 한 말 가운데 가장 강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계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이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35개국과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를 열고 관련 TF를 조만간 발족한다고 결의했다.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이 주요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지목받아 왔다는 점에서 중간선거는 물론 선거 후에도 이들이 펼칠 수 있는 사이버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트위터는 이날 여론 분열을 조장한 중국 기반 3개 조직의 계정 2000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거 조작’ 주장은 물론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판 등 미국 내 가장 첨예한 사안들을 선동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WP는 “양극화되는 주제를 증폭해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정환·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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