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태원 영상 유포 대책을” vs 여당 “탈북어민 북송 인권 유린”

국가인권위 국정감사

2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일제히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을 맹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감에서 정부의 대응과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참사 당시 영상 등 관련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오영환 의원은 “방송 뉴스와 SNS상에서 참사 당시 영상과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온라인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정부가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라고 하는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돼 있는데 ‘희생자 정부 분향소’로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순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이냐 인재(人災)냐”며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검찰권 오·남용, 사회적 참사가 나도 정부가 책임지지 않은 모습이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권 5년 만에 ‘인권 오명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천재지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사실관계가 밝혀져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의 깊게 같이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인권위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인권 침해 진정을 각하한 것을 질타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북송 어민들이 사형당했을 거라는 언론의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며 “인권위원 11명 중 특정 성향이 9명이나 되는데 (각하 결정은) 북한 눈치나 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위를 안 건드리려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은지·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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