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상민 · 윤희근 경질론’ … 정진석 · 주호영 “책임 물어야”

이후민 기자 2022. 11. 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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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압사 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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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책임론 확산

대통령실 “진상 규명후 판단”

야당 ‘인재’규정… 정부책임 공세

정청래 “이상민 장관 · 윤희근 청장 파면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압사 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윤 청장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듯하지만, 이 장관의 거취는 일단 사고 원인 규명 이후로 미루자며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이 장관이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만큼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네 번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와 현장 병력 충원 등 충분한 조치가 왜 안 취해졌는지 밝히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고,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후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은 본인들의 거취를 판단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빨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의원은 “행안부는 챙기는 영역이 넓은데 매번 장관이 직접 책임을 다 지라고 하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이 장관을 두둔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애도 기간과 진상 규명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이 판단하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대통령이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경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국면전환용 인사’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왔던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선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권에서는 이번 참사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부실 대응 지적을 받는 정부 관계자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라며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참사 직후 대통령, 총리, 장관 등 누구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다며 엎드려 사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민·김윤희·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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