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 개선 방안은?

최대환 앵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제2의 월세' 라고 불리는 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한 비용은 연간 23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가구당 월평균 18만 원꼴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는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낸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되고 쓰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정부는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리비 공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부처 담당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강태석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최대환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 먼저 설명해주실까요?

최대환 앵커>

관리비 증가로 인한 부담도 상당한 상황에 투명하게 관리비가 공개되지 않는 등 관리비리도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앞서 살펴본 이유들로 관리비 개선방안이 마련된 거군요.

이번 정책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에 앞서 핵심 추진과제 먼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먼저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비 공개가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관리비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가 알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검증 체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이 아닌 50세대 밑으로 이루어진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관리비에 대한 공개 및 운영 내용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최대환 앵커>

앞으로도 관리비 공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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