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파행에 "민주, 국민 희생 정쟁 삼아…안타까워"

기사내용 요약
2일 법무부 상대 예산안 심사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민주 "與, 참사 질의 거부" vs 국힘 "애도기간 끝나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앞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자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맞불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 예산안 심사 등을 안건으로 한 전체회의를 예정했지만 회의 진행 방식을 둔 여야 이견 끝에 시작도 못 한 채 파행했다. 민주당이 안건으로 현안 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항의하다 퇴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법사위는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며 "아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안질의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또 현안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오는 8일 현안 질의를 제안했다고 밝히며 "법사위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애도 기간"이라며 "사고 수습과 국민을 위로하는 일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법사위 개의 여부에 대해 "민주당에 계속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개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예산안 상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돼야 한다. 간사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간사와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어제 제가 분명히 안된다고 말씀 드린 사항이었다"며 "이미 서로 의사소통이 있었는데 그 이후 계속 같은 얘기를 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는 8일 현안 질의를 제안한 것 관련해선 "애도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진상 규명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법무부나 법사위 소관 부처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보고 받고 질의 받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접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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