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미사일 첫 NLL이남 도발에 공습경보, 압도적 대응해야

북한이 2일 동해 울릉도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 지역에 첫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강원도 원산 등에서 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은 울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5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남쪽을 겨냥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결국 대한민국을 노린 것임이 드러난 셈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울릉도 지역에는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라”는 6·25 남침 후 첫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이 미사일은 울릉도 앞 우리 영해 인근에 떨어졌지만, 2010년 연평도 포격전처럼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이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대응으로, 보다 직접적인 대남 무력 협박이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남쪽 방향으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기에 앞서 담화를 내고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외무성 대변인은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 해군의 해상연합기동훈련이 진행될 때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특별감시선 북쪽 지역에서 공중 무력시위를 했고, 한·미 양국 군의 사격 훈련에 맞서 연쇄 포병 사격 도발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대한민국 영토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는 호전성을 보인 것이다.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무력을 앞세워 윤 정부를 겁먹게 만들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더 나아가 한미동맹을 형해화하려는 꼼수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도발을 “실질적 영토 침해”로 규정했다. 그런 만큼 더 강력한 위력을 동원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 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연합훈련도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실시해 대북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압도적 위력을 과시하며 제어해야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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