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해야”…국민의힘 “정쟁 안돼”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이라는 기만의 가면을 벗고, 이태원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 질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고 직후인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면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며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어제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접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모습"이라며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와 여당이 사고 수습과 위로가 우선이라며 당부했던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여당 측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현안 질의는 비공개로 몇분만 진행하겠다고까지 제안했다"면서 "그조차도 하지 못하겠다는 건 납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쟁, 책임추궁이 아니고 정부 대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보완책 등 생산적 토론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법사위원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 현안질의 먼저해야"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회의 거부는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사건 진실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사위는 직접 업무 맡은 부서가 없기 때문에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 현안질의를 먼저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왜 행안위가 아니고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되는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11월 8일은 애도기간 끝나고 진상규명 절차 들어가는 상황에서 법사위 소관 부처의 조치와 계획 등을 묻는 취지로 제안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제 이러한 취지 제안 받았고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냐"며 "예산안 상정 위한 회의는 개최되어야하므로 여야 간사간 합의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법사위 전체회의 결국 무산

이후 여야 간사는 오후 회의 개의를 위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안 질의 없이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없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회의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현안 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